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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캐러밴 맞서 국경 폐쇄

[LA중앙일보] 발행 2018/10/27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8/10/26 18:49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캐러밴·Caravan)들의 망명 신청권을 거부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캐러밴에 맞서 최대 1000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017년초 반이민 행정명령인 '트래블 밴'(Travel Ban)과 비슷한 비상권한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국적자의 난민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법원의 잇따른 저지로 성사시키지 못한 바 있다.

검토 중인 초안은 박해를 피해 미국 땅을 밟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 적용을 잠정 중단하고 국가안보 사안으로 이들 캐러밴의 입국을 막게 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 212조항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난민들을 망명 신청 부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국경지대의 주방위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군 장병들을 미국 남부에 파견하는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캐러밴 사람들'은 방향을 돌리라(turnaround)"며 "우리는 결코 미국 땅에 들여놓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만약 정말로 미국 이민을 원한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국 시민권을 정식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그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캐러밴에 신원 미상의 중동인들이 섞여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들을 국경에서 멈춰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면서 캐러밴을 격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국가비상 사태'에 군 부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주방위군이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현역병을 추가로 배치키로 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미국은 현재 허리케인이나 홍수 등 재난 지역에 폭동 진압, 구호 작업을 위해서만 자국내에 군 병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은 의회의 특별 승인이 없는 한 현역 군인을 미국내 사법 집행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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