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추방 위기' 현실로

ICE, 추방 케이스 일부 오픈
전과 없거나 경범죄자도 포함
“주·지역 상관없이 전국 실시”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됐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의 추방 케이스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가 동요하고 있다.

CNN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0월부터 DACA 수혜자들의 추방 케이스를 오픈하기 시작했으며 곧 전국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애리조나주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만 최소 14건의 DACA 수혜자들의 추방 케이스가 다시 시작됐으며, 네바다와 미주리 주 지역에서도 일부 케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CNN 뉴스는 밝혔다. 추방 수속이 재개된 DACA 케이스는 대부분 범죄기록이 없거나 경범죄 케이스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은 CNN 뉴스에 “잠정 중단됐던 DACA 케이스의 재판 일정을 잡고 있다. 특정 주나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추방 케이스 재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대법원의 DACA 폐지 판결을 예상하고 미리 추방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에서 성장한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조치를 유예하는 DACA의 폐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발표될 전망이다.

그동안 DACA 수혜자들은 프로그램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허거증을 받고 취업해 왔다. 그러나 추방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이민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DACA 수혜자는 66만9080명이며 이중 한인은 6620명으로, 국가별로는 6번째로 많다.

애리조나에 거주하고 있는 DACA 수혜자 조일라 펠라요(33)씨는 “추방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편지를 최근 받았다. 내 케이스가 재오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미국인이다. 자녀들도 있는데 어쩌면 좋은가”라고 하소연했다.

6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불법체류중인 펠라요씨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현재는 합법적으로 취업해 살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