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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보호하지만 수익성 약화로 거래 위축

박원득 객원기자
박원득 객원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6/28 부동산 2면 기사입력 2018/06/27 13:03

아파트 렌트컨트롤의 장단점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연간 3~4%로 제한하는 렌트컨트롤은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는 좋은 거주 조건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입을 생각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는 시조례다.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테넌트로부터 받는 렌트비는 인상폭이 너무 낮아 수익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트컨트롤은 저소득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각 로컬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렌트컨트롤의 장단점을 알아봤다.

◆장점

-저소득 가정들이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저렴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렌트컨트롤의 가장 큰 혜택이다.

-매년 인상되는 렌트비가 급격히 오르지 않기 때문에 테넌트들의 거주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인종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한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와 보통 수준의 아파트, 렌트컨트롤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 종사자와 저소득 종사자가 거주 지역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도시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렌트비로 인해 세입자들이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로 인해 로컬 경제 활동에 도움을 준다.

-렌트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테넌트가 입주하면 쉽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유지해 나 갈 수 있다.

◆단점

-렌트비가 싸기 때문에 한번 입주한 테넌트들은 장기 거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일반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을 부추킬 수 있다.

-렌트비를 많이 받지 못하면 건물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건물주가 받은 렌트 수입에 비해 아파트 관리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투자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렌트비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렌트비 인상에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거래를 줄이게 만든다. 대부분의 아파트 투자자들은 수익을 위해 렌트 컨트롤이 없는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 만약 시에서 아파트 렌트비 인상을 규제한다면 투자자들은 렌트 컨트롤 아파트 보다는 운영이 자유로운 일반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다.

-렌트컨트롤 대상 아파트 주변에는 저임금 기업이나 사업체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 가정의 소득 증가나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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