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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해도 연금·의료 혜택 지속 제공

[LA중앙일보] 발행 2018/01/22 미주판 6면 기사입력 2018/01/21 14:42

정부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 즉 '셧다운(Shut down)'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일부 시니어들이 의료서비스나 연금 수령상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사실상 매 10년에 한번씩은 치열한 정쟁으로 셧다운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 발생하는 곳이 미국이다.

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 여기엔 주요 의료 관련 서비스, 연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물론 군인, 교통, FBI 등 안보와 관련된 일들도 중단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관련 정부의 지급액도 병원에 전달되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여전히 약을 처방받고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시니어들의 혜택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일부 사회보장국 사무실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일부 병원은 일부 부서가 업무를 중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셧다운 기간 동안 상당수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 사정에 따라 연방정부 관리 하에 있는 박물관, 공원, 동물원 등도 문을 닫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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