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빼주세요" 대학생들 한숨만

북가주 일부서 조례안 추진중
기존 계약 파기까지는 어려움
다양한 시도에 기대감 갖기도

대학생들의 시름이 깊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오는 가을 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필요하지 않는 아파트에 렌트비를 토해내고 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코로나로 학교가 폐쇄된 이후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 상태다. 지난 몇달간 빈 아파트에 생으로 렌트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또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앞으로도 몇달이 됐건 렌트비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렌트비 부담을 떠안고 있는 전국 대학생들만 수십만명에 달한다. 학교 기숙사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에서 살던 학생들은 문제가 없지만 캠퍼스 밖에서 거주해 왔던 학생들은 대부분이 비슷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UC리버사이드에 다니고 있는 학생 사나 제퍼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월 다음 학기를 위해 아파트 임대 계약을 했다. 돈을 조금이나마 절약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UC 리버사이드 역시 오는 가을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하면서 더는 아파트가 필요치 않게 됐다.

제퍼리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랜드로드 측에 임대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단호했다. ‘No’였다”고 전했다. 제퍼리와 비슷한 처지의 UC리버사이드의 학생은 적지 않다. 재학생의 70%가 캠퍼스 밖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셉 토베너 변호사는 “대학생들이 임대계약을 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임대계약이 강력하기 때문에 더더욱 계약 해지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버클리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임대 계약을 조기 해지할 수 있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북가주의 솔라노 카운티의 경우 이미 이를 허용하고 있다.

토베너 변호사는 “시 정부가 허용한다고 해도, 주법 때문에 적용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시행을 장담할 수 없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크라멘토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은 임대 계약해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이미 1700명 학생들이 이에 서명했다.

캘스테이트 새크라멘토에 다니고 있는 아만다 랜디스 역시 이에 동참했다. 그는 얼마 전 가족이 있는 LA로 돌아왔다. “동생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엄마는 싱글맘인데 동생을 돌봐야 해서 일도 하지 못했었다”고 전했다. 랜디스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거나 대신해 살 사람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1만2000달러에 가까운 돈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한다”며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임대 계약 해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이 될지가 관건이다. 기존 계약까지 파기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이승호 상법 변호사는 “어떤 법이든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힘들다. 다시 말해 앞으로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전 계약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여러 시가 추진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을 흔들 수있는 법적 부분을 검토했을 것”이라며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