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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통화, 최고 종신형…영국, 사고 사망시 '살인죄'

영국에서 운전 중 통화를 하다 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국 법무부는 지난 4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살인죄'로 다스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위험하고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기존에 최대 14년형을 받던 것과 달리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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