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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재제 복원은 불법"…ICJ에 미국 제소

[LA중앙일보] 발행 2018/07/17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8/07/16 19:25

원유 수출 제재 앞두고
'구명줄' 중국밖에 없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이란은 일방적인 제재를 불법적으로 복원하려는 미국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선언하고 8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핵합의로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복원키로 했다.

미국의 핵합의 탈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1차례의 분기 사찰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축소 조건을 지켰다고 확인한 만큼 미국의 일방적인 조처라고 할 수 있다.

자리프 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이란은 미국이 외교적, 법적 의무를 모독하는 데도 법치에 충실했다. 국제법을 어기는 미국의 버릇에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이란의 주요 달러 창출원인 원유 수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란 정부 관리들은 개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수출량이 하루 100만 배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200만 배럴까지 감소한다는 애널리스트도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제재에 나섰던 2012년 이란 경제는 심각한 불황 속으로 빠졌다가 핵합의 후 2016년부터 회복세를 탔다.

이란이 현재 기댈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이란의 한 경제 분석가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사주면 미국제재를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 함께 이란핵합의에 서명한 국가로서 미국과 달리 핵합의 유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이외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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