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교류 중단한다”

이 대통령 천안함 담화…"군사도발, 유엔 안보리 회부”

이명박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천안함 사건과 관련, 개성공단과 영·유아 지원을 제외한 남북 간 모든 교역·교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담화문에는 자위권 발동과 남한 해상교통로 차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아웅산 폭파사건 등 무력행위를 자행했지만 단 한번도 범행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다”고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뒤 외교·통일·국방 3개 부처 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대북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한 역내외 훈련을 실시한다”며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조만간 실시하고 제주해협을 포함해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책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남측 인력의 방북불허와 북한에 대한 새로운 투자 중단 등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불허된다.

강이종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