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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들 뉴욕시 교육국 제소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8/31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8/08/30 16:58

등·하교 교통지원 없어
소송 각하 요청 기각돼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시 교육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장애 학생과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등.하교 교통 지원과 교내 간호 교사 상주 등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 2015년 도입된 개별교육프로그램(IEP)에 따라 장애 학생들을 위한 편의와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교육국이 제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국은 소송이 제기되자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하지만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윌리엄 폴리 판사는 교육국의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했다.

폴리 판사는 "개별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버스 간호 교사가 함께 등교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교육국의 관료주의가 장애 학생과 그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막았다"고 지적하며 교육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에 따르면 4명의 원고 중 한 8세 소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장애로 인해 발작이 잦아 간호 교사가 항상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 버스 특수교사 지원의 부재로 2년 동안 킨더가튼 수업을 듣지 못했다.

현재 원고 측은 보상금과 교육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그 코헨 교육국 대변인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학생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뉴욕시가 이번 소송에서 드러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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