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GDP 10년간 1조 달러 늘려

연 120만~150만 개 일자리 창출
실업률도 0.22~0.36%P 낮춰
공립대 학비 10년간 65% 상승

뉴욕주 의원들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것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바드칼리지 레비 경제연구소(Levy Economics Institute of Bard College)의 '학자금 부채 탕감의 거시경제적 영향(The Macroeconomic Effects of Student Debt Cancellation)' 연구에 따르면,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 시행 시 향후 10년을 예측한 결과 실업률 감소와 직업 생산을 통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켜 사회·경제적 이윤을 야기한다.

연구에 따르면 부채 탕감은 연간 평균 약 120만~ 150만 개 직업을 창출하고 실업률을 0.22~0.36%포인트 낮추며, 실질 국내총생산(GDP)를 연간 약 86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킨다. 또 10년 동안 총 실질 GDP를 8610억 달러에서 1조830억 달러까지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10일 백악관과 뉴욕주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신에서 "정부의 예산 책정 시 이러한 학자금 부채 탕감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자금 부채 탕감에 이어 공립대학교 학비 자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비 엡스타인(민주·74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은 "과거에는 뉴욕시립대가 무료였지만, 현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학비에 다수 주민들, 특히 소수계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로버트 호켓 코넬대 법대 교수도 엡스타인 의원의 발언을 지지하며 정부의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투자와 지지를 호소했다.

실제로 미국 대학의 학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 'US뉴스 앤 월드리포트'가 국내 상위 300곳의 공립대학교 학비를 10년 전인 2007~2008학년도와 비교한 결과 거주민(인-스테이트) 학생들은 10년 전 평균 6468달러에 비해 2017~18학년도에는 1만691달러로 65% 인상됐다. 또 타주 출신(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의 학비는 55%가량 오른 2만1629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