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 제한 연방정부 제소한다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연합체 결성
"중산층 납세자 타격…정치적 목적도"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가 지방세(SALT) 납부액의 소득 공제에 제한을 둔 새 연방 세법과 관련해 연방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3개 주가 연방정부를 제소하기 위한 연합체를 결성해 공동으로 싸워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연방 세법은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통해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던 지방세의 소득 공제에 제한을 둬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싼 집값과 높은 세율로 재산세 부담이 큰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의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더구나 이들 주가 모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들이라 공화당이 주도한 새 법 규정은 이 주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것으로 비난 받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세의 무제한 공제를 없앤 것은 뉴욕주민에 대한 당파적이고 불법적인 공격"이라며 "우리 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경제적 '미사일' 공격을 뉴욕주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뉴욕주민들이 힘들게 벌어 납부한 세금을 기업들과 다른 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돼지저금통'처럼 사용하게 내버려 둘 수 없어 3개 주 연합은 법원에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호를 호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방세 공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건전한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는 이미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방정부에 기여하고 있는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주)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말했다.

댄 멀로이 커네티컷주지사도 "공화당의 세법은 상위 1%의 부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면서 중산층 납세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법"이라며 "커네티컷주의 납세자들은 100억 달러 이상의 지방세 공제를 잃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십 만 명의 주민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데도 세금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출범한 연합은 공화당의 이러한 차별적 법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 조세재정국에 따르면 뉴욕주는 이미 연방정부에서 받는 것보다 보내는 돈이 연간 480억 달러 이상 많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새 연방 세법 시행으로 143억 달러를 추가로 손해 보게 된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