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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적용 주민은 겨우 1760명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7/03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07/02 20:30

[NJ 예산안 통과가 미칠 영향]
연 수입 500만불↑ 10.75%
우버·에어비앤비 요금 인상
한인 밀집 학군들 지원 늘어

1일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오른쪽)이 트렌턴의 주의사당에서 2018~2019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1일 스티븐 스위니 뉴저지주 상원의장(오른쪽)이 트렌턴의 주의사당에서 2018~2019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

정부 폐쇄 위기까지 몰고 갔던 뉴저지주정부 새 예산안이 극적으로 처리됐다.

지난 1월 취임한 필 머피 주지사는 재산세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에 대한 주정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세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하지만 증세 방법 등을 놓고 머피 주지사와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스티븐 스위니(민주) 상원의장 간의 대립이 상상 이상으로 컸다.

주지사와 상원의장은 힘겨루기 끝에 374억 달러 규모의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고 1일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상당한 진통 끝에 나온 새 예산은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도 많다.

◆소득세·법인세 증세=세수 증대 방안으로 선택된 것은 결국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다. 앞으로 뉴저지 거주하는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 주민에 대한 주 소득세율이 10.75%로 오른다. 종 전에는 연 소득 50만 달러 이상이면 소득세율이 8.97%였지만 50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주민 중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은 1760명 정도로 대다수는 영향이 없다.

또 연 순익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향후 4년간 올린다. 올해와 내년에는 종전보다 2.5%포인트 오른 11.5% 적용하고, 3년과 4년 뒤에는 10.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다시 9%를 적용하게 된다.

◆우버·에어비앤비·전자담배 세금 인상=우버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각각 할증료와 숙박세가 부과된다. 우버·에어비앤비 등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25~50센트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버 요금 인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에어비앤비의 경우도 일반 호텔 등과 동일하게 판매세와 호텔세 등이 부과된다. 이 외에 전자담배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도 오른다. 새 예산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액상 니코틴 10밀리리터당 10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학군 지원금 확대=증세 목적은 로컬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 증대다. 그간 실제 학군에서 필요한 비용 대비 주정부의 지원금이 너무 적어 대다수 학군에서 학교 예산 부담을 주민 재산세 인상으로 채워왔다. 이 때문에 주정부의 학군 지원금 증액을 통해 주민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주상원은 새 예산에 따른 학군별 예상 지원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 학군 상당 수는 주정부 지원금이 대폭 오른다. 특히 리버에지 학군의 경우 2018~2019학년도에 지급될 주정부 지원금이 전 학년도 대비 157%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포트리·테너플라이·클로스터·크레스킬 등 교외 지역의 한인 밀집 학군 지원금도 대폭 증액된다. 그러나 리지필드·레오니아 등은 오히려 주정부 지원금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환급 예산 증액=지난 수년간 계속 삭감됐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홈스테드 리베이트' 관련 예산도 전 회계연도 대비 1억5000만 달러 늘어난다. 또 주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공제 한도를 1만5000달러까지 늘어난다. 종전에는 한도가 1만 달러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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