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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지원자 입학 사정 데이터 공개하라"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4/06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4/05 17:26

하버드 차별 소송 원고 측 요청
대학 "업무 비밀·개인 보호" 반대
평등권 여부 대법원서 판결 전망

아시안 학생 입시 차별 의혹으로 하버드대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지원자 20만여 명의 입학 사정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자료 공개만으로 수십 년 간에 걸친 대학 측의 아시안 학생에 대한 차별 관행이 입증될 것이라는 이유다.

뉴욕타임스는 이 소송의 원고인 비영리단체 '스튜던츠 포 페어 어드미션스(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가 지난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증거 자료가 워낙 명확하므로 공판 없이 이 자료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는 약식 판결(summary-judgment)을 요청했다고 5일 보도했다.

SFFA는 또 자신들은 재판 당사자로서 이 자료들을 열람했지만, 납세자의 돈인 연방정부 지원금이 연간 5억 달러 이상 이 대학에 지급되기 때문에 대중들도 판결에 관련된 증거를 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측은 이 자료들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며, 설령 판사가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리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의 일부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원자들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하버드대는 법원에 2009~2015년 사이의 6년치 입학 사정 자료를 제출했는데, 매년 약 4만 명이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자료는 20만 건을 훨씬 넘는다. 이 자료는 각 지원자의 인종 등 인구통계적 내용과 성적, 특별활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각 지원자에 대해 입학 사정관들이 내부적으로 주고 받은 평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재판을 담당한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자료의 일반 공개와 관련해 양측의 구두 변론을 위한 심리 일정을 오는 10일로 잡았다. 또 하버드대 측이 오는 10월 재판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버로스 판사는 내년 1월 공판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하버드대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아시안 학생 10여 명이 소속된 SFFA는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다른 인종에 비해 우수한 성적의 아시안 학생을 차별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SFFA는 소장에서 "하버드대가 매년 입시에서 아시안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에 비해 성적이 좋아도 아시안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불합격시키는 것은 불법 쿼터 시스템이며 위헌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SFAA는 그 근거로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안 지원자는 크게 늘었는데 전체 합격자 중 아시안 비율은 줄곧 20% 남짓에서 변치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백인 여학생 아비게일 피셔가 텍사스주립 오스틴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수계 우대 정책 위헌 청구 소송에서 2016년 6월 4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학이 입학 사정의 한 요소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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