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스, 1.6조 학생 빚 면제 법안

월스트리트 과세로 충당
4500만 명 대출금 탕감

2020년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진보 후보인 버니 샌더스(민주·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이 24일 미국인 4500만 명의 학자금 대출을 전면 탕감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진보의원 코커스 공동의장 프라밀라 자야팔(민주·워싱턴) 의원과 일한 오마르(민주·미네소타) 의원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인 4500만 명의 학부·대학원 학자금을 공립·사립 여부에 상관없이 전면 탕감해주고 공립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자금 대출 탕감과 무상 고등교육을 위한 예산은 월스트리트에 대한 과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주식 양도에 0.5%, 채권 양도에 0.1%의 세금을 책정해 새로운 세수 유치를 노리는 것.

다른 대선 후보들도 학자금 부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 4월 75% 이상의 대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금 탕감과 공립대학 학비를 없애는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연방주택도시개발 장관을 지낸 줄리안 카스트로 후보는 최근 연방빈곤선 250%에 해당하는 수입이 생기기 전까지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