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전공자에 H-1B 비자 우선권"

상원 이어 하원에도 초당적 법안 발의
추첨제도 폐지하고 유효기간 3년으로
노조·대통령 등 지지로 시행 가능성 커

전문직취업(H-1B) 및 주재원(L-1) 비자 프로그램 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데이브 브랫(공화.버지니아 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3일 'H-1B.L-1 비자 프로그램 개혁법 2017(H.R.1303)'을 발의했다. 로 캔나(민주.캘리포니아 17선거구).폴 고서(공화.애리조나 4선거구)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한 이 법안은 지난달 20일 연방상원에서 척 그레슬리(공화.아이오와)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S.180)과 유사하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도 초당적 법안이 상정되면서 H-1B 비자 제도의 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인 근로자를 저임금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 남용을 막자는 취지의 이 법안에는 우선 H-1B 비자 추첨제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단, 현재 연간 총 8만5000개(석사용 2만 개)로 제한된 쿼터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안은 미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H-1B 비자 발급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직원 50명 이상 고용 업체에서 H-1B.L-1 비자 소지 직원 비율이 절반이 넘을 경우 더 이상 해당 비자 소지 직원 채용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 H-1B 비자의 유효 기간도 현 6년(3년씩 두 차례)에서 3년으로 단축했는데, 석.박사 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등에 한해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안보부와 노동부에 H-1B.L-1 비자 프로그램 남용과 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H-1B 비자 소지자 채용을 위한 임금 조건도 강화했다.

이밖에 ▶업주가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앞서 자국 노동자 고용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토록 하고 ▶L-1 비자 소지 직원의 임금 기준 상향 조정과 함께 노동부가 해당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임금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미 최대 노조인 노동조합총연맹(AFL-CIO)과 국제전자기술자협회(IEEE)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강조한 고급 기술 인력 위주의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과도 맥락을 같이 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