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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안 빨리 처리해라"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5/1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5/16 22:33

트럼프, 연방의회에 촉구
국경 장벽 건설 등 지연
공화 지도부·각료들 질타

드리머 구제 등 협상 난항
대통령 뜻대로 되기 힘들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 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민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연방의회에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은 15일 의사당 앞에서 거행된 순직 경찰관 추모 행사에 참석해 "우리의 국경을 안전하게 하고 '피난처 도시'의 기능을 정지시키며, 폭력적 범죄자를 커뮤니티로 되돌려 보내는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속히 처리할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와의 오찬 모임에서도 국경 장벽 건설에 필요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질타하며 법안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최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초 트위터 게시글에서 "단기 임시 예산안을 포함해 오는 9월 말까지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모든 정부 세출안에 반드시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셧다운(정부 폐쇄)'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번에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서명할 때도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트위터에 "(국경 장벽 예산이 포함된) 세출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상원은 8월 휴회를 반납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지난 9일에는 국경 보안이 미흡한 점에 대해 각료회의에서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30분간이나 공개 면박해 닐슨 장관이 사직서까지 써놓고 사퇴를 고려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이후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자들이 매달 5만 명씩으로 급증하자 대통령이 "밀입국자를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 정책을 종료하도록 두 번이나 지시했는데도 왜 밀입국자들을 막지 못하고 있느냐"화를 냈고 닐슨 장관이 현행법상 즉각 추방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회의 신속한 이민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가 불가능하며, 하원에서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의장이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법안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

최근 18명의 온건파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민주당과 연계해 소관 위원회의 심의·표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강제하는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16일 비공개 회의에서 ‘배제 청원’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서 이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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