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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들에 시민권 취득 기회"

서한서 기자
서한서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1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6/14 21:07

공화, 타협적 이민 법안 공개
국경장벽 건설 예산도 포함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입장
민주당 반대로 통과는 불투명

'드리머(Dreamer)' 구제를 위해 공화당이 내놓을 타협적 내용의 이민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14일 공개된 법안은 공화당 보수파와 중도파가 협상 끝에 내놓은 것으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등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DACA 수혜자에게 6년마다 계속 갱신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이후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단 보수파의 입장을 반영해 합법이민 축소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등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이 법안과 함께 강경파가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을 다음주 중 함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굿레이트의 법안은 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노동허가만 제공하고 영주권은 취업이민 등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취득하도록 하는 대신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내부 이민단속 강화, 합법 이민 축소 등이 골자다.

두 개 법안 중 굿레이트의 법안보다 공화당 지도부가 내놓은 타협적 이민 법안이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3일 열린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당 지도부가 작성하고 있는 타협적 이민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장은 이날 총회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배정에 반대하고 드리머들에게도 보다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이민 단체들도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불체자 부모들에게 합법 신분 취득 기회를 주는 사실상의 사면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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