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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안·불체 운전면허 등 ‘핫 이슈' 내년으로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1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6/18 19:54

[뉴스 속으로] 뉴욕주의회 20일 회기 마감
11월 선거로 민주당 상원 장악 기대
친이민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질 듯

뉴욕주의회가 산적한 현안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20일 올해 회기를 마감한다.

올해는 그 동안 상원에서 공화당과 손을 잡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좌절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던 독립민주콘퍼런스(IDC)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복귀해, 드림법안 등의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심차 펠더(민주·17선거구) 상원의원이 여전히 공화당과 행동을 함께해 주요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하지만 올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내년 회기에서는 숙원이었던 주요 현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틀 남은 회기 동안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내년 회기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현안들을 이슈 별로 살펴본다.

◆특목고 입시와 표준시험=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SHSAT) 폐지·대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현재 하원에는 특목고 신입생 선발을 입학시험으로만 한정한 1971년에 제정된 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 이를 대체해 모든 뉴욕시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고루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6일 하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까지 추가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년 회기가 시작되면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이슈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학생들의 표준시험 성적을 교사평가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은 하원을 이미 통과했으며 상원 공화당도 기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상원 공화당이 차터스쿨 허용 확대와 종교기관 설립 학교에 대한 감독 완화 등을 연계하려 하고 있어 올해 회기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회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통과가 확실시된다.

◆불체자 관련=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신청 자격을 주는 주 드림법안은 여러 해 동안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되도록 노력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 법안도 민주당의 상원 장악 시 우선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법안도 비슷한 상황으로 평가돼 내년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학교 안전 강화=학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학교 안전 강화 법안은 총기 규제 강화 법안과 맞물리면서 결국 주의회에서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 하원 민주당은 ‘범프스탁’ 전면 금지,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기간 연장 등 주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반면, 상원 공화당은 학교에 무장 경비원과 새로운 보안 테크놀로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해 어긋났다.

학교 주변 과속 차량 감시카메라를 증설하는 방안도 상원에서 무장 경비원 투입 조항과 연계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법안이 20일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7월에 폐지되기 때문에 기존 수준으로 재승인하는 내용이 20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뉴저지주 등 인근 주들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뉴욕주에서도 합법화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다음 회기에서 통과가 유력한 법안 중 하나다. 더구나 올 초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에 착수한 주 보건국이 긍정적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돼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주커 보건국장은 18일 곧 합법화를 권고안으로 채택한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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