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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이민법안 오늘 표결 통과 안간힘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6/2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6/20 21:39

과반수 218표 찬성 확보 관건
트럼프 지지에도 결과 불투명

'드리머' 구제에 보수파 거부감
부모는 영주권 취득 불허 요구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1일 실시 예정인 표결에서 이민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의 법안과 보수·중도파 협상으로 마련된 '온건한' 타협안의 두 가지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지만 어느 쪽도 과반수인 218표의 찬성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

합법이민 축소와 이민 단속에 초점을 맞춘 강경한 이민법안의 채택 가능성은 애초부터 민주당의 반대와 중도파의 이탈로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힌 타협안마저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보수파 의원들이 20일 오후까지도 타협안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파인 라이언 코스텔로(펜실베이니아) 의원은 이날 "타협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 보인다"며 "보수파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원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31명은 전원 반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보수파 전체 모임인 '공화당 연구 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 소속 154명 가운데도 대부분이 타협안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타협안 지지에 소극적인 것은 '넘버 USA' '헤리티지 액션' 등 대표적 반이민단체들이 180만 명의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타협안을 '사면(amnesty)'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칫 타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보수 진영의 공격을 받아 오는 11월 선거에서 낙선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전개로 공화당의 지도부의 입장은 더 곤란해졌다. 과반수 확보에 확신이 없다고 해서 예정된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타협안에는 밀입국 가족의 격리 정책을 종식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여론의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20일 의원들에게 21일 표결 강행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 만약을 대비해 가족 격리 정책을 중단하는 내용만을 별도로 분리시킨 법안을 21일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수파 의원들도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민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이들에게 상당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보수파는 20일 막판까지 '드리머'들이 시민권을 따더라도 부모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가족초청 이민을 불허하는 내용을 타협안에 포함시키려고 애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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