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불체자 보호, 서민주택 입주자에 '불똥'
트럼프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주택공사 최소 3500만불 삭감
'섹션 8' 프로그램 직격탄 예상
뉴욕시가 불체자 보호 정책을 재천명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시 주택공사(NYCHA)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최소 3500만 달러 삭감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이는 2012년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 감축으로 추가적인 삭감 조치가 진행되면 그 규모는 최대 1억5000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NYCHA는 32억 달러 규모의 전체 예산 중 20억 달러를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 삭감으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시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프로그램은 '섹션 8 바우처'로 불리는 주택 보조 프로그램이다. NYCHA가 지난달 26일 HUD로부터 받은 서한에 따르면, 연방 지원금 삭감폭은 계획된 3%에서 5%로 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된 지원금 삭감 규모는 총 3500만 달러로 여기엔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 등에게 주거비를 일부 지원하는 섹션 8 바우처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추가로 770만 달러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은 예산 4억8200만 달러를 전액 HUD로부터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끊기면 시정부가 충당하게 되므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
현재 NYCHA는 시 전역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는 약 17만8000가구의 시 공영아파트를 관리하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이후 지난 회계연도에만 1400만 달러의 부채를 기록했고, 지난 수십 년 간 연방 지원금이 줄어들었지만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이 없어 노후화된 인프라를 보수.유지하는 데만 171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부 관계자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 연방 지원금 삭감은 시 전역의 수많은 아파트를 보수하는 시간을 크게 지체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시정부 전체 예산 835억 달러 가운데 중단될 연방 지원금 규모는 71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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