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재 강도 높여 대화 유도…평화적 해법 찾아야"

북핵문제 한미 외교안보 전문가 진단

북한 미사일, 미 본토 도달 가능 판단
일부 강경론자 북한 선제타격론 제시
정유제품 공급 대폭 삭감 제재 관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워싱턴DC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했다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이뤄야 하는 시점이다.

본지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전문가들의 냉철한 분석을 들어보고, 앞으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외교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알아봤다. 미국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을 지내고, 지금은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일하는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과 안보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 연구교수,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조성렬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달라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북한이 2017년도 핵·미사일 도발 횟수는 지난 10여 년간 시험발사한 횟수보다 많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7년에만 총 15회에 걸쳐 탄도미사일 20발을 시험 발사했다”며 “지난 199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시험발사가 총 9회, 16발 이뤄졌던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 성능도 위협적이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미 국방정보국은 북한의 ‘화성14형’ 탄도미사일이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판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미사일 핵심기술(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했나?

‘수도 워싱턴DC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외치는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북한이 워싱턴DC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다. 눈여겨봐야 할 핵심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미국 본토까지 날아온다. 미사일은 위로 올라갔다가 방향을 바꿔 아래로 내려오는데,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올라가야 하고, 내려오면서 또 대기권을 통과해야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으면, 미사일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높은 열과 높은 압력에 의해 소멸되고 만다. 재진입 기술이 없다면, 북한의 위협적 성명발표는 심리전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최근 북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캐세이퍼시픽 항공사는 최근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홍콩으로 향하던 캐세이퍼시픽 여객기에 탑승한 승무원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11월 29일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여객기 역시 같은 시각 비행하고 있었다.


◇고개 드는 선제타격론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그에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최근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선제공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지하 핵실험은 핵·미사일 결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논의는 의회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했다”며 “지금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을 이동시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군사옵션은 최후 수단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군사옵션은 최후의 수단이며 미국과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선임국장은 “북한이 공격행위를 한다면 북한은 파괴될 것”이라며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전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크로닌 국장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경제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제재 압박 강도 높여나가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자살을 초래할 전쟁을 섣부르게 먼저 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돈세탁이나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며 “특히 중국 기업들에 북한과 거래할 것인지 미국과 거래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북한 엘리트들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도 지난 12월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주한미군전우회(KDVA) 주최 세미나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이 진로를 바꾸도록 압박 작전의 속도를 높이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 상황을 안정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이러한 위기에 대해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에 도달하려는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관점대로, UN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대북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휘발유·경유·등유를 아우르는 정유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제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UN은 또 ‘달러벌이’를 위해 해외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 조치하도록 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최대 10만 명을 파견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협력외교

이제라도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북한선수단의 올림픽·패럴림픽 참가를 발표한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고 대화에 나오기로 결심한다면, 한미 양국은 한미군사연습 시기와 규모,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능동적으로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서보혁 연구교수는 “한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위기관리와 한중관계 정상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주변 국가들과의 전방위적인 협력외교의 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