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정부 '셧다운' 되나?…우려 고조

예산안 처리 마감 이틀 앞으로
주지사·의회 여전히 합의 못해
세율 놓고서 팽팽한 줄다리기

뉴저지주정부 ‘셧다운(정부폐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30일 2018~2019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마감일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4시 현재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수뇌부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경찰·병원·트랜짓 운행 등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주정부 관할 관공서 및 민원 업무가 대부분 정지된다.

주지사와 주의회는 각각 자신들의 예산안을 고집한 채 대립하고 있다. 올해 취임 첫 해인 머피 주지사는 지역 학군에 대한 주정부 예산 지원 확대, 커뮤니티칼리지 학비 무료, 뉴저지트랜짓 지원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세수 확대를 위해 주지사는 판매세율을 현재 6.625%에서 7%로 올리길 제안했다. 그러나 주의회는 판매세율 인상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며 법인세율 한시적 인상 등을 주장해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같은 민주당인 주지사와 주의회 수뇌부가 예산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주정부 폐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양 측은 합의를 위한 협상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다.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 등 주의회 수뇌부는 27일 주지사에 합의안을 전달했다. 합의안은 머피 주지사가 요구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연 순익 10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 법인세율을 앞으로 4년간 12% 적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주의회는 2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자고 했는데 이를 4년으로 늘린 것.

또 매매가 1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세를 현재 1%에서 2%로 올리고, 90일 미만 단기 렌트에 6.625%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법인세율 인상 등 한시적 조치가 아닌 판매세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트랜짓 기차·버스 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양 측은 팽팽한 대립 속에서도 여전히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현실화는 되지 않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28일 오전 주정부 각료 회의를 열고 정부 폐쇄 대비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