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1조 달러 인프라 사업 추진

코로나19 사태 대응 경기부양책의 일환
“대선 앞두고 유권자 표심 공략 모색”
하원 민주당 5000억불 투자 제안 두 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 가속화의 일환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DOT)가 준비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은 도로·터널·교량 같은 전통적인 기반시설 작업뿐만 아니라 5세대(5G) 무선 인프라와 농촌지역 광대역 통신망(rural broadband) 확충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행사에서 광대역 통신망과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기존 인프라 기금법(infrastructure funding law)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만료될 예정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보다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에게 각종 전국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백악관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을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서 인프라 지출과 같은 성장 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너진 도로와 다리를 재건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초당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해당 인프라 사업 계획 초안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어떤 종류라도 인프라사업이 진행될 것을 반증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5년에 걸쳐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도로·교량·기후변화 등에 투자하는 자체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FAST Act)으로 불리는 현행 인프라 기금법은 지난 5년에 걸쳐 3005억 달러를 승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이 치러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인프라 사업 관련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