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요양원 예산 부족이 코로나19 대량 희생 낳았다
롱텀케어 감찰관 확보 수준 턱없이 낮아
2000명당 1명이 기준, 뉴욕시는 8650명
시 감사원, 예산확보 등 LTCOP 개선 촉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뉴욕시에서는 요양원 롱텀케어 거주자 8650명당 한 명, 뉴욕주에서는 3600여 병상당 한 명의 유급 정규직 감찰관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가이드라인인 2000명당 한 명의 감찰관 확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감찰관은 요양원 내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학대·방치 등의 문제요소를 확인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입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뉴욕시 전역 244개 요양원, 5만여 명의 입소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감찰관은 단 6명뿐인 상황이다. 퀸즈에서는 한 명의 감찰관이 9명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84개 시설, 1만7000여 명의 입소자들을 감독한다. 더 심각한 것은 5개 보로 전역 80개 요양원, 2만여 입소자의 경우 감찰관이 아예 배정돼 있지 않다.
턱없이 부족한 감찰관 수와 부실한 LTCOP 현실은 예산 부족 탓이다.
시정부는 요양원 감찰관 유지 및 확보에 지난 5년간 단 한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경우 6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를 입소자 한명 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다른 주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은 “코로나19로 뉴욕 전역의 요양원이 큰 피해를 입은 현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매우 가슴아픈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은 뉴욕주·시 수준을 연방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LTCOP 예산 확보 및 정기적인 실태보고·청문회 등을 요구했다. 세부사항은 ▶LTCOP에 연간 최소 250만 달러 예산 배정 ▶뉴욕시의 경우 유급 정규직 감찰관 25명 확보 ▶요양원 한 곳 당 최소한 1명의 감찰관 배정 등이다.
17일 현재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만4629명인데 이중 최소 6200명 이상이 요양원 거주자다. 또한 요양원 사망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뉴욕시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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