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 행정 부실로 예산 1억8000만불 낭비"

뉴욕시 감사원, 감사보고서 내놔
장애학생 특수교육 서비스 지출
서류미비로 연방정부 환급 못받아

뉴욕시 감사원이 시 교육국의 부실 행정으로 뉴욕주·시정부 예산 1억8000만 달러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19일 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국은 2018~2019학년도에 장애 학생을 위한 물리·작업·언어치료 등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이드 환급을 연방정부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부실 행정으로 인해 1억5500만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년도에 시 교육국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약 680만 건의 특수 교육 서비스 중 약 160만 건이 필요 서류 누락으로 연방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메디케이드로부터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려면 의사 추천서, 특수 교육서비스 제공자인 치료사의 면허, 환급 신청에 대한 가족 동의서, 치료 세션 기록 등을 포함한 일련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시 감사원은 이때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이드 환급 청구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시 교육국의 메디케이드운영실(OMO)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보고서는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은 환급 신청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뉴욕주정부와 시정부에 9000만 달러씩 예산 부담이 고스란히 떠넘겨졌다고 덧붙였다.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이 같은 부실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 시 교육국은 환급금을 1달러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