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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국은 "개정"…트럼프 또 "재협상"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7/07/15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7/07/14 21:21

트럼프, 마크롱 만나러 가는 기내서
"한국과 무역 매년 400억 달러 잃어"
백악관, 언론에 발언 전문 공개
부분 수정 수준 크게 뛰어넘을 듯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14일 파리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를 나란히 참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14일 파리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를 나란히 참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협정(horrible deal)"이라고 비판하며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서한을 통해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amendments and modifications)'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협상'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 표현과 별개로 속내는 사실상 한.미 FTA를 미국 이익에 맞춰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날 전용기 내 문답은 비보도인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로 진행됐지만 백악관은 13일 언론에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과도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 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놓고 대통령 선거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공격하며 "클린턴은 (한.미 FTA가)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11일부로 한국과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이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00억 달러 손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에 달했던 2015년에도 258억 달러였으며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미 FTA를 놓고 "재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형식상 어떤 표현을 썼건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이 재협상이라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부분 수정이나 원포인트 개정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공개 거론했던 철강을 놓고도 "수입할당과 관세 조치가 있는데 아마 둘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철강을 덤핑하고 있고 우리 철강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은 중국과 대북 제재를 거론한 뒤 나왔다.

그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우리를 도우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그는 중국을 위해 일하고 나는 미국을 위해 일한다. 그는 5000만 명이 국경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인구를 2500만 명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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