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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서 여행자 입국 금지가 웬 말?

인슬리 주지사, 특정국가 여행자 입국 금지 고등법원 결정에 분노

워싱턴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이민자 인권 시민 단체들이 지난 26일 고등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 하나인 특정국가 여행자 입국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크게 분노하고 나섰다.

워싱턴주는 현재 특정 7곳의 국가를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여행금지법을 반대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현재 여행 금지에 포함된 해당 국가 중 대다수가 무슬림 국가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고등법원의 여행 금지법 관련 투표가 5대 4로 유지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결정이라고 일침 했다.

또한 관련 재판관 모두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보호하는 헌법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재 이 이민법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개정을 요구해나가며 전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워싱턴주는 성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금지법을 이겨나가고 있다며 기존법의 3번째 개정 버전인 새로운 여행금지법은 더욱 그 허용 수준이 넓어졌다고 긍정적인 면을 설명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그간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온 인물이다. 그간 그가 내민 소송건수 중 24건 이상에서 패배하지 않은 전적이 있다.

이민자 인권 및 무슬림 시민단체들도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크게 들고 나섰다. 현재 여행금지 국가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그리고 예멘 등 무슬림 국가를 비롯해 북한과 베네수엘라도 여행자들의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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