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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 인컴 택스안 통과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7/07/1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07/11 11:34


개인 소득 연 25만불 이상에 2.25 %
위헌 주장으로 앞으로 법정 싸움 예상

시애틀 시의회가 워싱턴주에서 유일하게 부자들에게만 부과하는 개인 소득세 인컴 택스 안을 지난 10일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는 9대0 만장일치로 인컴 택스안을 통과시켰다. 인컴 택스는 개인 소득 연 25만불 이상, 부부 연 50만불 이상 소득자에 대해 2.25 %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시의회는 이같은 고소득자 인컴 택스로 연간 1억4000만불 조세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수입으로 재산세를 낮추고 공공 서비스와 대중 교통수단, 주택 문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인컴 택스를 내야하는 부자들은 시애틀 시 전체 가구의 불과 5%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시애틀에서는 1만1000명이 연간 25만불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비록 시애틀시가 이 과세안을 통과시켰어도 인컴 택스에 반대하는 측은 이 과세안은 위헌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어 법정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정책센터의 정부 개혁 담당 제이슨 머시어는 “시애틀 시의회가 효력을 발생할 소지도 없는 불법 과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법정싸움으로 오히려 시애틀 시는 세금만 잃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수천 개 지역 정부들은 지역 인컴 택스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워싱턴주의 경우는 미국에서 인컴 택스가 없는 7개 주중 하나로 워싱턴주나 지역 정부들이 인컴 택스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1984년 카운티와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개인 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주의 과세 시스템은 인컴 택스가 없는 세일즈 택스여서 저소득층들이 워싱턴주나 지역 정부에 세금을 부자들보다 더 많이 내게 하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불평이 크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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