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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세금 감면에 거부권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7/07/12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7/07/12 12:49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
공화당 의원들 분개

워싱턴주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7월1일부터의 일부 워싱턴주 정부 폐쇄를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해 새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뜻밖에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제조업에 대한 주요 세금 감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공화당이 분개하고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7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조항은 한밤중에
신뢰할 수 없이 은근슬쩍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인 인슬리 주지사는 상원 5977법안에서 워싱턴주 1만개 제조회사에 비즈니스(B&O) 세금 율을 40%나 낮추는 조항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같은 세금 감면은 지난 2003년에 보잉과 항공우주업계 회사에 주어진 것으로 지난 2013년까지 기록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같은
세금 감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원 예산 협상자들이 정부 폐쇄를 앞두고 지난주 비밀 철야 협상을 통해 합의한 것이다. 공화당의원들은 이 조항은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협상 조건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슬리 주지사는 세금 감면 조항은 납세자들에게 아주 불공평한 것이며 한밤중에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세금 감면을 통해 창출할 일자리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대해 존 브라운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복잡한 협상을 해왔는데 주지사가 이를 어겼다”며 앞으로 협상은 사실상 없다고 비난했다.
또 양당이 합의할 수 없었지만 어떤 조항은 양보하고 받아들였다며 예를 들어 민주당이 주장한 병물에 대한 세금 부과와 정유공장에 대한 오랜 세금 감면 폐쇄 등은 공화당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슬리 주지사는 자신과 그의 직원들은 제조업 세금 감면을 전혀 지지 하지 않았고 공화당으로 부터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확언 요청도 받지 않았다며 자신이나 주지사 사무실 어느 누구도 이에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주지사 거부권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3분의2 지지표를 얻으면 다시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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