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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차터 스쿨 다시 살아났다

[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6/04/05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6/04/05 11:37


제이 인슬리워싱턴주지사, 마지못해 살려줘

제이 인슬리워싱턴주지사가 폐쇄 조치된 워싱턴주의 차터 스쿨들을 마지못해 다시 살려주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일 의회에서 통과된 차터 스쿨 법안을 거부하지 않는 대신 서명도 하지 않고 이 법안을 그냥 법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주에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법으로 허용한 것은 35년만에 처음이다.
워싱턴주 차터스쿨은 지난 2012년 워싱턴주민들이 선거로 워싱턴주 차터 스쿨안을 통과시켜 설립되었으나 지난해 9월 4일 워싱턴주 최고법원이 이를 합법적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그후에도 지난달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고 밝혀 법원 명령으로 폐쇄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 워싱턴주 상원이 지난 1월 20일 최고 법원이 비합법적이라고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한 SB 6194법안을 27대 20으로 통과시키고 하원으로 넘겼는데 하원에서도 지난 58대 39로 통과시켰다.

인슬리 주지사가 이같은 편법을 쓰면서까지 억지로 차터스쿨들을 살려주는 이유는 빌게이츠처럼 돈많은 사람들이 차터 스쿨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는 가 하면 워싱턴주 최대 교사 노조를 비롯한 반대자들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해 양측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졌기 때문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킴 와이맨 주무장관에서 보낸 공문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된 SB 6194법안을 서명하거나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법으로 허용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인슬리 주지사는 유권자들에게 선출되자 않은 차터스쿨 이사회가 공공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에는 우려가 된다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슬리주지사는 “ 세금 부문에서 약점이 있는 것을 염려하면서도 차터 학교 들은 폐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최고 법원에서는 차터 스쿨이 전통적인 공립학교 같은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완된 법안은 차터 스쿨은 워싱턴주 복권 판매금으로 조성된 다른 어카운트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감독도 받기로 수정했다.
차터스쿨은 시애틀에 3개, 타코마에 3개, 스포켄에 2개 등이 있으며 11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차터스쿨을 지지하고 있는 빌 & 메린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차터 스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 라비 등에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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