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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시, 새로운 총기 관리법 발의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1 15:01

잠금장치 있는 케이스에 보관치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
더컨 시장 최종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 후 법적 효력 발생

총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이 제안한 새로운 총기관리법이 지난 9일 시의회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따라서 앞으로 총기를 소유한 주민들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케이스나 박스에 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법안은 더컨 시장이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날로부터 180일 후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총기 소지자들이 총을 휴대하거나 직접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떠나 안전하게 어딘가에 보관하도록 권장하고자 이 법안은 통과됐다. 또한 해당 총기류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해 비인가 된 제3자가 이를 휴대 혹은 사용할 경우 벌금 혹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총기관리법안에 의하면 만약 총기가 제대로 잠금장치가 된 안전한 케이스에 보관되지 않은 채 단속될 시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수 있다. 또한 비인가 된 누군가가 총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하고 있을시 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비인가 된 누군가가 총기를 소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총기 소유주에게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더컨 시장은 “모든 총기관련 인명피해를 예측할 수 없으나 적어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총기 소유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총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살기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통과한 이번 법안은 최근 잇따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총기 대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총기로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힌 범인 외에도 총을 소유한 주민들 또한 총기관련 사고 및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는 일에 함께 연대적 책임감을 가지게 하고자 마련됐다.

워싱턴주 법에 따르면 워싱턴에 속한 시는 자치적으로 총기를 규제할 수 없다.

자칫 이 같은 총기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이 시애틀 자치 법안은 자칫 주정부로부터 소송으로 치 닫을 수 있는 과실에 대한 최초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하이스쿨에서 일어난 각종 총기 대참사로 인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 더컨 시장과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사회 단체 및 학생들은 총기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한다고 주정부를 상대로 촉구 한 바 있다.

이후 시애틀시는 지난 5월 최초로 총기관리법을 소개, 블랙마켓에서 거래되는 불법총기류를 규제하고 총기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현재 전국에서 시애틀시의 총기관리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가진 유일한 지역은 메사추세스로 이 지역에서는 총기 미사용 시 반드시 안전한 케이스에 보관해야한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및 뉴욕과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의 사용을 방지하고자 총기류를 안전한 곳에 관리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해만 총 88건의 총기관련 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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