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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에 바위치기라도 시도는 해야

[시애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11 15:03

일부 연방상원의원, 이민세관단속국 폐지 법안 상정 계획
마이크 팬스 부통령, 폐지될 경우 불법 이민자 속출 우려

시애틀 지역구 프라밀라 자야팔 및 위스콘신 지역구 마크 포칸 연방상원의원은 앞으로 몇 주안에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를 위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020년 대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뉴욕 커스텐 길리브랜드 뉴욕 상원의원과 메사추세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가 참여하고 있는 ‘ICE 폐지운동’에 발맞춰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로 톨러렌스 정책으로 인해 수천 명의 이민 자녀들과 부모를 분리 수용되어 생이별을 하는 등 이민자의 인권에 대한 불씨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타임스에 따르면 자야팔 의원은 ICE를 전격적으로 폐지하고 이민 정책과 관련,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재구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고 이번 법안을 소개했다.

벨뷰 지역구 아담 스미스 의원에 자야팔 의원에게 연락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함께 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자야팔과 스미스 의원은 과거에도 함께 법안 추진을 한 경험이 있다. 2017년 10월, 이 두 의원들은 구치소 사유화를 중단하고 의무적 구금행위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함께 상정하기도 했다.

스미스 의원은 이민권익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이민 단속 정책을 발전시키고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현재 상하원의회를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에 맞서 ICE를 폐지한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들 의원들 중 함께 일할 의사를 가진 이들과 함께 이를 시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ICE 기관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이크 팬스 부통령은 만약 ICE가 폐지될 경우,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속출할 것이며 인신매매, 폭력 범죄 및 갱단 관련 사건사고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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