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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 위한 법률 지원 확대한다

최정현 기자
최정현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3/14 13:51

SF시의회, 추가예산 편성 결정

법률팀, 비영리 단체 지원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이민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가 법적 대응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SF시의회는 13일 시의원 만장일치로 이민자들을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이번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88만2500달러를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비용은 ‘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 등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63만2500달러를 지원하고, 시 산하 이민관련 법률 대응팀을 확대하는데 25만 달러를 사용하게 된다.

현재 시 산하 이민 법률 대응팀은 제프 아다치 국선변호사를 중심으로 총 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인원에 변호사 4명과 법률지원을 위한 3명의 인력을 추가로 보충 한다는게 시의 계획이다.

SF시는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도 총 100만 달러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13일 시의회에서 마크 퍼렐 시장은 이민자들을 위한 법적 대응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예산안은 샌드라 퓨어, 힐러리 로넨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퓨어 의원은 “전례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으로 북가주에서만 2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다”며 “이들 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예산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재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에만 이민 법원이 설치돼 있으며, 지난해 신설된 SF시 법률 대응팀이 서류 미비자를 비롯한 이민자들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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