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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대학… ‘인가 철회’

김문호 기자
김문호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06/29 16:25

연방 상원, 관련법 개정 추진

졸업률 10% 이하 대학 ‘퇴출’
부실대학에 대한 설립 인가 철회 등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지난주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졸업률 등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인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적용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기관 설립인가 갱신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의회에서는 올 가을이나 겨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원 청문회에서는 특히, 교육국 자문그룹들이 졸업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대학들에게 심사관들이 어떻게 설립 인가를 내줄 수 있었는지를 질타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다시 모여, 대학의 부실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막을 대책을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5월 초 샌타애나에 본부를 둔 코린티안 칼리지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전국적인 비난이 쇄도했고, 부실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책임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소집됐다. 코린티안 칼리지의 경우 그동안 졸업생 취업률 통계를 오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4월 연방정부로부터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았다. 이에 코린티안 칼리지는 자회사인 에버레스트대학을 포함, 전국 각지의 캠퍼스 문을 닫았고 챕터 11까지 신청, 1만6000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

고등교육인증위원회의 주디스 이튼 의장은 "청문회에서는 특별히 대학 설립 부실 인가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졸업률이 한 자리 수인 대학들이 어떻게 심사관들로부터 재인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 따르면 졸업률 10% 이하를 기록한 4년제 대학도 무려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학설립 허가 심사관들은 청문회에서 "대학의 평가는 졸업률 등 문제로 단순히 솎아내기보다는 대학의 발전을 돕고자하는 방향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이 고등교육인증위원회를 통해 인가를 받으면 매년 13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융자와 그랜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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