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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 연체자 급증

김은지·김병일 기자
김은지·김병일 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5/08/24 16:53

1년 이상 연체 690만 명 지난 1년간 40만 명 늘어

연방 학자금을 최소 1년 이상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대학 졸업생이 전국에서 7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연방 학자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총 69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최소 360일 이상 단 한 차례도 월 상환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학자금을 대출 받은 전체 대학 졸업생 가운데 17%에 달하는 숫자로 약 5명 중 1명꼴로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학자금 융자와 관련해 연방정부는 360일 이상 상환금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공식적인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재학 중인 관계로 상환 의무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재학생들까지 합치면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에 시달리는 대학 졸업생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수백 만 명의 졸업생들이 수개월씩 학자금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뉴욕 연방은행 자료를 인용, 연체된 학자금 융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3배나 증가해 1조190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부담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지난해 신용카드나 모기지 등 다른 종류의 부채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지만 반면 학자금 부채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최소 1년 이상 연방 학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 대학 졸업생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0만 명)가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오바마 행정부가 학자금 융자 월 상환액을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 및 재정 전문가들은 다시 빚을 갚아 나가는 경우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상황이라면서 졸업 뒤 10년이나 15년 안에 학자금을 모두 갚기는 상당수 대출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학자금 융자 연체율 상승은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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