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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선진국 출신 불법 체류자 미주 한인이 가장 많다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10/09/2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0/09/23 14:17

"법규 제대로 몰라"

한국내 선진국 출신 불법체류자중 미주 한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6개 선진국 국민의 국내 체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만4326명중 6397명(3.1%)이 불법체류자였다.

이는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 17만5179명의 3.7%에 해당한다.

체류 유형별로 보면 관광통과와 사증 면제 등 단기사증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외국인이 3079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미국인이 2094명(68%)으로 절반을 넘었다.

‘방문동거 비자(F-1)’를 가진 불법체류자가 2068명(32.3%)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재외동포 비자(F-4)가 946명(14.8%)으로 그 뒤를 이어 전체 불법체류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F-1은 한국계 외국국적 소지자가 친척 방문, 가족과의 동거, 가사정리 등 사유로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코자하는 경우 신청하는 단수비자로 최대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이들 6개국 출신 불법체류자의 절반이 교포를 포함한 한국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 순이었다.
이밖에 회화지도 비자(E-2)를 소지한 불법체류자가 78명, 유학생 비자(D-2, D-41)가 69명 등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영어권 국가 출신으로, 상당수는 국내 영어학원에 불법 취업 중인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불법 체류기간을 보면 1년 이하가 2241명(35%)으로 가장 많고, 1~3년 15.3%, 3~5년 10.8%, 5~10년 23.3%, 10년 초과 15.6%로 전체 절반가량이 3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진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중 한국계가 유독 많은 것은 이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국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체류기간을 넘기기 때문”이라며 “전화나 우편으로 체류안내를 하고 합법 체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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