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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이민 (1)

쥬디 장(변호사)
쥬디 장(변호사)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09/12/05 미주판 12면 기사입력 2009/12/03 15:36

박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미국 이민



불경기에는 Protectionism이 고개를 들어 수입품을 비록 이민에 대해서도 먼저 국경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된다. 현재 미국도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이민에 대해 이성적으로 전반적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미국인의 일자리도 없다는 이해는 가지만 단편적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호소를 더 쉽게 접하게 된다.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일자리에 대해 불안하다 보니 노동 허가(LC) 를 다루는 노동청에서도 더 이상 신속한 처리가 목표가 아니라 미국 인력 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감사율을 높인 것 뿐 아니라 수속 기간에 대해 속도감각을 잃어버린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노동청 수속이 길어지면 이민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노동청 수속을 면제받는 이민 방법으로 모아 진다. 지난 몇 년 펌 수속이 실행되고 속도가 빨라진 2순위 취업 이민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다면 이제는 노동 허가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따라서 앞으로 몇 기사를 통해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이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오늘은 먼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박사 학위 소지자의 이민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다.

카테고리와 자격 조건
미국 취업 이민 카테고리 중 두 카테고리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이 없어도 직접 이민 신청을 하면서 노동 허가 (LC) 순서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첫째는 특별한 능력의 소지자이며 (E11), 둘째는 국익이 되는 분야의 종사자(NIW 혹은 E21)이다.
이민국은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의 예로 노벨 수상자나 본인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꼽는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본인의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기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 간단하지만 정의가 불분명한 기준에 대해 다음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기여도와 기여할 확률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보통은 발표된 논문의 수와 저널의 중요성, 이들을 인용한 논문수, 특허, 정부나 저명한 기관의 지원금 또는 특별 장학금을 받은 기록, 다른 연구인들의 논문을 리뷰한 경력, 또 여러 추천인들의 인지도와 추천수위등을 보게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증거물로는 동료들의 추천서, 누구나 가입 가능한 학회 멤버쉽, 자원 봉사 기록, 작은 지역 신문에 난 인터뷰 기사등이 있다. 이런 증거물은 보다 효과적인 증거물이 있을때 보조 증거물의 역할을 할수 있으나 주요 증거물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

박사 학위 중에 또는 학위를 받자마자 신청 가능한가?
이 질문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 과거와 현재의 기여도를 측정할 때 현재 소지한 학위가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위를 받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경우 보다 구체적인 기여도를 증명할 수있는 증거물들이 발생한다.
이 기사의 제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석사만 소지하고 있다거나 박사 학위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성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케이스의 성공률을 가늠하기 위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기대치를 높이고 싶지 않다.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 진행중이더라고 이미 중요한 저널에 논문이 실렸거나 어려운 상이나 지원금을 받았거나 경제적으로 기여를 일으켰다면 가능하다.

현재 어디에 고용되어 있는가?
이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유명한 대학, 병원, 또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런 팀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성공률이 높아진다. 반대로 현재 고용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이민 후 어디서 어떤 일을 할지 확실한 계획이 없다면 가능성이 적어진다.

유리한 분야, 불리한 분야
이 두 카테고리는 마치 과학자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듯 그 언어나 이민국에서 드는 증거자료의 예가 연구소 활동과 관계가 깊다.
지도 교수 또는 팀을 잘 만나 연구 활동이 왕성한 출판으로 연결이 되면 케이스 준비가 쉽다. 그러나 연구 분야가 또는 본인의 분야가 심도 깊지만 저널에 발표물로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억울한 경우도 있다.
누가 보아도 쉽게 국익과 관련지을 수있는 바이오메디컬 연구를 하는 이는 유리한 반면 재무, 디자인, 또는 엔지니어링 같은 분야는 국익과 관련짓고 기여도를 증명하기가 좀더 까다롭다.
그러나 까다롭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논문 발표가 없어 불리하게 느껴지는 경우, 보다 자유로운 눈으로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긍정적인 여파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 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 위기가 다시 오지 않도록 더 나은 투자 방법을 고민하는 이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건물을 있도록 연구하는 이들, 새로운 통계 방법을 통해 전체 경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들, 대체 지을 수 재료를 개발하여 여러 분야에 적용시키는 이들…이런 특별한 기여는 논문이 아니라 더 그 분야에 적합한 증빙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법률 케이스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수학 공식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이나 증거물을 리스트 하는 대신 틀을 벗어나 각자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을 목표로 안내를 드렸다.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 바란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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