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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사건과 흡사'…275명 영주권 사기사건 맡았던 알렉스 박 변호사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발행 2009/12/0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09/12/09 16:37

피의자 수사후 의뢰인 수사 확실…10년전 사건 재판 아직도 진행중

최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산호세 한인 이민사기 사건은 지난 1999년의 275명 영주권 사기사건과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비롯해 용의자와 의뢰인이 모두 한인이라는 점도 똑같다.

또한 공문서 위조 등 범법 사안도 많은 부분이 닮았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등도 당시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0년전 영주권 사기사건을 맡았던 알렉스 박(사진) 변호사로부터 향후 전망과 조언을 들었다. 박변호사는 당시 사건 연루자 275명중 절반 이상의 변호를 담당했었다.

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박변호사는 “10년전 사건과 관련, 아직도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며 “그만큼 어렵고 복잡한 일인데, 또 한인들이 연루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1999년 영주권 사기사건의 개요는.

“한인 이민 브로커들이 당시 산호세 이민국 직원과 공모, 서류 조작 등을 통해 7년여 동안 의뢰인들에게 불법으로 영주권을 발급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은 의뢰인들로부터 거액을 받았고 이민국 직원에게는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당시 수사 과정과 이번 사건을 비교한다면.

“공범인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총 275명의 의뢰인 명단을 확보한 수사당국은 1년여간 피의자들의 수사 및 재판에 집중했었다.

그후 2000년 여름서부터 의뢰인들을 대상으로한 수사 및 추방재판에 돌입한 바 있다. 결국 275명 전원이 추방재판을 받았다. 이번 사건 역시 피의자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예상되는 의뢰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의뢰인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비자나 영주권 수속 자체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 둘째는 어느 정도 자격은 갖췄지만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셋째는 자격과 조건 모두 갖춘 경우 등이다.

이중 무자격자는 추방에 앞서 공모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 경우 역시 위조 등에 얼마만큼 관여했는가가 관건이다. 모든 자격을 갖춘 의뢰인들도 억울하겠지만 혐의를 벗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 의뢰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우선 소환에 대비, 이민국에 접수한 당시의 각종 서류 사본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뢰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해 놓고 의뢰 당시 동행한 사람이 있다면 증언을 위해 확보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수사관들이 제기하는 혐의를 속수무책으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면 이번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더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최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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