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크리스마스 테러 미수 이후

크리스마스에 테러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영국 정보국의 예상 발표가 무색하게 또다시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 미수가 일어났다. 덕분에 가장 가깝게는 항공편으로 연말 여행을 계획한 이들이 갑작스레 더 엄격해진 공항 규정으로 큰 불편을 겪었고 앞으로는 또 어떤 여파가 있을지 불안함이 크다. 10년이 가까워 오는 전쟁, 학교 총격, 교회 총격, 끊임 없는 테러 경고를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테러 미수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은 더 이상 큰 놀라움이나 두려움도 아니었지만 이민법 개정과 이민 문호 개방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불안한 소식이기만 하다.
이민 변호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번 테러 미수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갖게 한다.

먼저 해외 항공 여행 및 기차나 버스로 국경지역을 여행하는 모든 이들은 신분증 검색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미국내 비 시민권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 영주권 카드, 비자증과 I-94 등)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법규가 있다.

2001년 9.11 사태 전에는 해외 여행후 입국시 공항검색이 아니라면 이런 체류 신분 증명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후 차츰 검문이 강화되어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도 국경 가까운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미 국토 안보국 직원 또는 경찰들이 체류 신분 증명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테러 시도가 계속되는 이상 신분증 검색은 더 넓은 지역으로 더 자주 요청 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매일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타지를 방문할 때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번 사례 때문은 아니지만 신분증명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설명드릴 부분은 운전면허증이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통일된 신분증이 없는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실질적인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운전 면허증은 각주마다 저마다의 규정에 따라 발급해 왔다.

역시 9.11 이후 도입된 Real ID 법에 따라 이제는 모든 주가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추어 운전 면허증과 주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매우 까다롭게 새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주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주들도 있는데 2011년까지는 모든 주가 연방정부 기준을 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속되는 테러의 위험과 불경기의 결합은 이민 개혁에는 아주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낸다. 경제 학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 사이에서는 자유 무역과 현명한 이민 개혁 즉 능력 있는 이민자들에게 보다 우호적이고 수요가 있는 곳에 해외 인력을 허가하는 시스템이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당장 실업과 테러의 위협이 자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개인의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이론보다는 비록 임시방편일지라도 또는 형식에 머물 뿐이더라도 자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드림법안의 통과나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이민법 개정 또는 이민 문호 개방은 경제나 국가 안전 중 적어도 한쪽이 향상되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이민 변호사의 시각을 떠나 개인적으로 더 절실하게 느끼는 문제는 테러를 가하는 측과 당하는 측 모두 느끼는 뿌리 깊은 분노이다. 오랜 동안 강자에게 불공평하게 착취당했다는 분노와 풍요와 기아가 양극화 되어 가는 현실 앞의 무기력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내 개인의 손을 벗어난 거대한 문제인 반면 나의 보잘 것 없는 참여도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돕고자 하는 작은 움직임이 더 필요한 한해가 될 것 같다.


쥬디 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