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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격변기 속 한·미관계 중요한 시기 맞을 것”

최정현 기자. 전현아 인턴기자
최정현 기자. 전현아 인턴기자

[샌프란시스코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12/08 15:46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한·미관계 전망 포럼 개최

“불확실성 큰 트럼프 행정부

합리적 정책 수립해 나가야

지난 6일 스탠퍼드대 APARC가 개최한 한·미관계 전망 포럼에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부터) 토마스 바이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캐슬린 스트븐스 전 주한미대사, 오른쪽은 사회자로 나선 다니엘 스나이더 APARC 연구담당 부디렉터.<br>

지난 6일 스탠퍼드대 APARC가 개최한 한·미관계 전망 포럼에서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부터) 토마스 바이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캐슬린 스트븐스 전 주한미대사, 오른쪽은 사회자로 나선 다니엘 스나이더 APARC 연구담당 부디렉터.

“2017년은 한·미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소장 신기욱)가 6일 개최한 ‘한·미관계 전망 포럼’(The New U.S. President, Korea and East Asia)에 참석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가 한미 양국 모두 정치적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날 포럼에는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를 비롯해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 토마스 바이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등이 참석해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는 “지난주 세미나에서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예측하기엔 여전히 자유분방함과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최순실 게이트로 정권교체가 불가피해진 한국의 정치상황과 맞물리며 2017년은 지난 60년간 지속돼왔던 한·미동맹 관계에 있어 많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은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국가기 때문에 교역이 증가하는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내에서도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균형있는 정책과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 정치상황으로 볼 때 야당의 집권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잘 고려해 한국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북한은 정치적으로 핵개발을 이용해왔던 김정일 시대와는 분명 다른 양상”이라며 “끊임없는 핵실험과 잠수함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 실험 등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우려했다. 샤프 사령관은 “멀지 않은 시기에 북한은 핵무기 도발까지도 감행할 수도 있어 한·미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부문을 조명한 토마스 바이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현재 한·미간 FTA는 양국 모두에게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익도 주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경제정책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 정책들이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른 회장은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한국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국가 신용등급 하락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을 방문중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APARC 부소장은 7일(한국시간)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도 미국의 정책이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탠퍼드대 APARC는 지난달 29일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본지 12월 2일 A-4면 보도>한데 이어 이날 한미 관계에 대한 포럼도 개최하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려감이 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다각적 분석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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