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티켓 시스템 개선

밀러 토론토시장 “해결책 곧 발표”

주차위반 티켓을 법원에 가져가기만 하면 거의 100% 벌금을 모면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빗 밀러 토론토시장이 획기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치안판사와 법정 부족으로 30달러 주차위반은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밀러 시장은 23일 “법적 허점을 악용해 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적발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판사 앞에서 주차벌금을 확정하는 현행 시스템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은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밀러 시장은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의 주도 샬롯타운의 행정절차를 모범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샬롯타운에서는 주차위반 운전자가 경찰서나 시청에서 민원 서류를 꾸며 경찰부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부국장은 3일 이내에 전화로 결정사항을 통보한다.

미국 시애틀 운전자들은 직접 법원에 출두하는 대신 당시 상황을 설명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는다.

주차위반 티켓의 재판 적체를 보도한 일간 ‘토론토스타’에 따르면 2006년이래 시 법원에 접수된 주차위반 재판은 25만건에 달하나 재판날짜가 확정된 것은 4300건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3만7000건이 접수됐으나 아직 한 건도 재판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

주차위반에서 과속, 직장안전, 지자체 조례 위반 등을 다루고 있는 토론토 법원서비스부는 “23개 시 법정 중 6개가 판사부족으로 2004년부터 문을 닫으면서 시급한 현안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
주차위반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허점으로 한 운전자는 최고 200장의 티켓을 법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밀러 시장은 “재판 연기가 곧 벌금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단으로든 벌금은 반드시 추징하겠다”고 공언했다.

브라이언 애쉬턴 시의원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왜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았나.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조례가 시민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