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모기지 규정 완화, 폐지땐 집값 상승

토론토 도미니언뱅크 “주택시장 과열 현상 재발”

지난해 1월부터 연방정부의 새 모기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토론토와 밴쿠버 등 전국 주요 주택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집값이 뛰어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인 토론토 도미니언뱅크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4분기(10~12월)부터 2018년 4분기까지 1년 새 주택거래건수가 4만여채나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는 7%의 거래 감소로 새 모기지 규정의 여파 때문”이라며”특히 첫집 구입희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새 규정은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제1 금융권에 적용되고 있으며 대출 신청자는 소득을 근거해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심사과정에서 탈락자가 속출하고 최종 승인이 난 대출금액도 전보다 20%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모기지 금액을 소득대비 4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례로 연 소득 7만달러의 가정은 최고로 대출받을 수 있는 모기지가 28만달러에 그친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첫집 구입 희망자와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엄 세대 젊은층이 대출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며”이들은 결국 일반은행대신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경우 사채 모기지 비율이 2017년 2분기엔 전체 모기지의 5.9%를 차지했으나 2018년 같은 기간엔 8.7%로 늘어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규정의 잣대를 낮추거나 아예 폐지할 경우 집값이 평균 3만2천달러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정이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를 효과를 거뒀다”며“이를 없애거나 완화할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