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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기본소득제, 시밤운영 돌입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7/04/18 11:31

빠르면 이달 말…3년간 파일럿

온타리오주 자유당정부가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기본소득제도(Basic Income)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조건을 달지않고 매달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주정부는 앞으로 3년간 운영을 한뒤 결과를 분석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빈곤퇴치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크리스 발라드 주택장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작년 예산안에 이 제도 도입을 처음 언급했으며 이후 휴 시갈 전 연방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작년 연말 건의안을 제출받았다.

이 건의안은 18~64세까지 생계 보조 대상 1인당 한달 최고 1천4백16달러를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정부는 오는 27일 의회에 상정되는 올해 예산안에 이 제도와 관련한 내역과 시행일자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 현재로선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이르다”고 전했다.

1970년대 말 매니토바주정부는 시골지역인 다우핀에서 3년에 걸쳐 이 제도를 시범 시행했으며 해당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갈 자문위원장은 “도심과 시골 그리고 원주민 거주지등 3곳을 지정해 정부의 빈곤 소득선 미만인 주민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정부는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작년 연말 온라인을 통해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며 주민 3만5천명이 동참했다.

빈곤 퇴치를 주창하고 있는 시민단체측은 “현행 웰페어 프로그램은 최저 빈곤 소득선의 55%까지만 보조하는데 그치고 있다”며”기본소득제도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복지전문가들은 “기존 웰페어 등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정부 재정상 무리한 아이디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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