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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세금 징수권 부여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7/05/01  3면 기사입력 2017/04/28 11:42

호텔-숙박세, 경제단체는 반발

온타리오주정부는 새 예산안을 통해 토론토 등 지자체에 호텔숙박세 등 일부 징수권한을 허용했으며 이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찰스 수사 온주재무장관은 27일 발표한 예산안에 소득세 인상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토론토시가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호텔과 Airbnb 형태의 민박 서비스에 대한 숙박세를 받아들였다.

이와관련,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라며 “매년 거듭되는 예산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토리 시장은 케슬린 윈 온주수상이 도로통행세 도입에 제동을 걸자 대신 숙박비 징수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반면 광역토론토호텔협회측은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가져 올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업계는 “이번 예산안에 법인세 인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자유당정부가 이를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온주상공회의소측은 “주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기에 법인세를 동결한 후 다시 올린바 있다”며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균형예산을 이뤄낸 것은 바람직하나 크게 늘고 있는 정부 부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결국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자영업연맹 온주지부측은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며 “현재 자영업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5%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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