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행이민으로 기술이민 수급 난항

캐나다 상공회의소 보고

당초 외부 기술 숙련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도입된 이민시스템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인해 오히려 고용주들은 해외 기술자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0여만개 사업체들을 대표하는 캐나다 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는 15일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기술인력 고용여파와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사업체들이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해외 인력 고용을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영향평가(LMIA)로 인해 해외 기술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LMIA가 도입된 2014년 숙련 기술 취업허가증 소지자 수는 전년대비 무려 40%나 급감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업체 중 70%가 LMIA로 인해 해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기존 선착순 접수 이민시스템이 아닌 신청자에게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해 점수순으로 심사하는 신규 이민심사 시스템이다.

상공회의소는 LMIA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심사기준에서 제외시키거나 고용주 채용 오퍼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학업 허가증과 비자 심사 소요시간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다. 신청자 연령의 평가기준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