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프레스 엔트리’ 수속절차 간소화 촉구

온주 상공회의소 “현 시스템 구조적 문제”
이민장관, “LMIA 없앨 것” 시사

존 맥칼럼 연방 이민성 장관이 경제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취득도 어렵고 비중도 높아 그간 이민자들에게 장벽으로 여겨진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노동시장 영향평가서)를 향후 요구조건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온주 상공회의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주들의 구인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 12개월에서 18개월 내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업체가 2년전에 비해 9%나 늘어난 39%를 기록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경제이민제도에서 LMIA는 구인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짐이다”이라며 “LMIA 취득에 변호사 고용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구인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져 손실이 나는 등 고용주들에 비용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LMIA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로 국내인 채용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대상 고용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전가해 취득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민 신청자의 여러 항목을 수치화해 점수순으로 수속하는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LMIA취득여부가1천 200점 만점 중 600점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 아닌 필수로 작용하고 있다.

맥칼럼 장관은 경제 이민 정책 개선을 약속하며 향후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에서 LMIA 제외 가능성을 내비쳤다. 맥칼럼 장관은 이에대해 “현행제도에서는 유학생들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수용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LMIA와 관련해서 맥칼럼 장관은 “공식적인 결정은 내놓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의 LMIA 제외를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검토해본 뒤 멀지 않은 시간내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