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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자 35%, 정착실패로 1년내 되봇짐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6/03  1면 기사입력 2016/06/02 13:03

현 이민제도, 사회-경제구조 변화 못읽어
연방이민성 내부보고서 ‘충격실태’

현재 캐나다 이민제도가 사회와 경제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공개된 연방이민성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착에 실패해 되돌아가는 역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고 외국 중산층들이 캐나다 이민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23쪽의 보고서는 “현행 이민시스템이 산업계의 인력 요구에 뒤쳐져 있다”며 “전문, 기능 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단순 근로자들만 받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이민정책의 핵심과는 달리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임시직종의 단순 인력만을 뽑아 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을 끄는것은 ‘캐나다가 이민국가로의 매력을 잃고 있고 새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적응을 제대로 못해 되돌아 가고 있다’는 지적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6년에서 2006년 사이 새 남성 이민자들의 35%가 정착 1년 이내에 되봇짐을 싸 모국으로 돌아갔으며 또 매년 새 시민권자들중 4.5%가 캐나다를 등지고 있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에 1백만명, 홍콩 30만명, 영국 7만5천 명등 28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전문직 새 이민자들을 바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내 고급 인력을 외국에 빼앗기고 있다”며 “다른 이민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해햐 한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치권과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이민자 지원 네트워크등을 예로 든. 이 보고서는 결론부문에서 “기존 이민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현재 연 이민자 정원이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사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간 이민정책이 집권 보수당의 이념적인 시각과 경제적 논리에만 치우쳐 현실에 벗어나 있었다”며 “이민성이 자유당 정부를 맞아 이같은 보고서를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온타리오주 이민자 지원단체의 관계자는 “자유당정부는 현행 이민제도를 꼼꼼히 진단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외국인 임시근로자 취업프로그램과 급행이민 제도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퀸스대학 법대 샤리 아이켄 교수는 “일부 프로그램을 손질하는 것보다는 이민제도의 전체적인 틀이 새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토대학의 제프리 라이츠 교수는 “현재까지는 캐나다가 이민 선호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이 패턴이 바뀔 것”이라며 “ 캐나다를 찾는 이민 발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친 이민 국가라는 이미지만 내세워서는 전문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전문직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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