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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속전속결 로 수속”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6/23  1면 기사입력 2016/06/22 12:06

연방 이민성, 수용 쿼터도 늘려

올해 배우자 초청 이민이 수용 인원수가 증가하고 심사기간도 단축되는 등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22일 연방이민성은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용 정원을 연내 25% 늘려 올한해 6만 2천명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민성은 지난 13일 이전 접수분 중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신청자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별도 분류해 우선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일환으로 이민성은 국내 체류중인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들의 필요 서류 제출에 기한을 둬 절차를 더욱 빨리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민성은 우선 처리 대상이 될 조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직 완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건 중 하나는 허위사실 기재 우려 대상에 대한 판단이다. 이민성은 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여기에 부합하는 신청서류를 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조건 미달 사유에 초점을 맞춰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그러나 이 허위사실 기재 우려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일부 신청자들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민성 입장이다.

이민성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몇년간 배우자 초청이민에 수용정원보다 많은신청자들이 몰려 지속적인 심사 지연이 생겼다”며 “이민성은 올해 적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적체를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필요 서류 기한내 제출 등 신청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덧붙혔다.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의 심사 적체 현상으로 인해 국내 체류 중인 신청자는 평균적으로 26개월, 국외 체류 신청자는 1년에서 2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배우자 초청 신청자 중 심사 지연을 겪고 있는 인원수는 국내 체류자는3만4천명, 해외 거주자는 4만8천 5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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