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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의 소리 모아 이민정책 ‘새 틀’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8/04  1면 기사입력 2016/08/03 12:26

만성적인 수속지체현상, 필요 이상의 엄격한 심사과정, 이것이 현재 국내 이민제도의 현주소이다. 연방자유당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이민정책 지침을 세우기 위해 시민들의 중지 모으기에 나섰다.
존 맥컬럼 연방 이민장관을 비롯한 이민성 관계자들은 올 여름들어 정착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단체와 주요 커뮤니티 관계자들과 20여차례 이상의 회의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7월초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이민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현재 2천500건 이상아 접수돤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의견 접수는 오는 5일(금) 마감한다.
이와 관련 연방 이민성 대변인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내년 이민자 쿼터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이민제도의 새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계기사 2면)
의견 취합을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될 이민성 보고서는 이르면 올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본보가 그간 이뤄진 회의 등을 통해 나온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본다.

제프리 레이츠(토론토대 사회학자)

안정적인 이민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야 한다. 현재 연방정부는 자격인증 프로그램, 이민자 직업훈련, 맨토쉽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고용주들의 이민자 고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주들의 백인 선호 사상도 큰 걸림돌이다. 고용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앤드류 그리피스(전 연방이민성 국장)

현재 국내 이민제도에는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경제나 투자 이민에 치우치기 보다는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시민권 제도 등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시민권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이곳을 찾기때문이다. 사회 통합과 화합을 위해이민자들을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것과 동시에 투표권을 제공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데비 더글라스(온타리오 이민자 지원 단체 연합회)

신규이민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가족간의 재결합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가족 초청 이민 쿼터도 줄었을 뿐 아니라 수속 기간 역시 지나치게 길다. 온주 이민자 지원 단체 연합회가 추산하는 적절한 가족 초청 이민 쿼터는 현재에서 40%가량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난민들의 가족 초청 이민 역시 각종 지원이 필요하다.
마이클 블룸 (연방 컨퍼런스 보드 부회장)

국내 인구에서 이민자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연방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민자들의 대도시 집중현상에 대해 고심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의 균형있는 고른 성장을 위해 이민자들이 외곽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이 캐나다에 입국하기 전에 이들의 정착이 용의할 수 있도록 구직 정보 등을 포함한 각종 지원 정보를 입국 전에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큰 뿌리인 이민자들을 위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랄드 바우더 (라이어슨 대학교 이민 정착 지원 전문가)

현재 캐나다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진정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원한다면 현재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영주 정책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에게는 국내 노동자들과 평등하게 적용되는 노동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도덕적 책임문제가 아니다. 이민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면 이는 곧 국가 경제와 노동 시장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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