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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시취업, 빗장 없앤다

[토론토 중앙일보] 발행 2016/08/25  3면 기사입력 2016/08/24 12:28

연방, 필요인력 수시영입 허용

연방자유당정부가 해외 인력 유치를 명분으로 외국인 임시취업 프로그램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자유당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제한 규정을 없애 고용주가 필요한 해외 인력을 수시로 불러드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은 고용주에 대해 국내에서 필요한 일손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최근 존 맥칼럼 이민장관은 “대서양 연안의 육류및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일손 부족으로 차질을 겪고 있다”며 “특정 부문에 대해 외국 근로자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 맥칼럼 장관은 “외국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칼럼 장관은 최근 캘거리를 방문해 현지 노동계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도입됐으나 단순 인력들이 몰려와 커피숍 또는 식당등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자유당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 이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하원 관련 소위원회가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부는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 놓을 방침이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 인력을 불러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계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우려된다”며 “외국 인력유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환영하고 있다. 지난 봄 하원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육류가공업체측은 “국내 태생은 힘든일을 기피해 일손이 딸리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한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측은 “임금이 낮아 외면받고 있다”며 “돈을 올려주면 국내에서 충분히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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